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갭투자 및 일부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은 결혼을, 신혼부부는 출산을, 부모는 자녀의 내집마련을 위한 평생의 노후자금을 포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자체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차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도 “다만 오늘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고 중요한 국감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차관의 문제를) 정쟁으로 삼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야당의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는 증인 채택을 넘어 국토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한준호 의원이 이 차관 발언을 대리 사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건 차관인데 왜 당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를 한 거냐”며 “민주당이 국민보다 차관 1명을 더 우선시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의 무능과 공직자로서 무자격이 드러난 만큼 이 대통령이 바로 이 차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싶다면 10.15 대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10시경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방영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나와 10.15대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사실도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