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명 ‘빚 탕감’을 목표로 출범한 '새도약기금'의 실효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집중됐다. 기금의 성패를 좌우할 대부업계 참여 문제와 캠코의 채권 떠넘기기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새도약기금이 안고 있는 현실적 한계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앞서 정부는 이달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요건에 부합하는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보유 자산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1조4000억원을 차질 없이 정리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역대 배드뱅크처럼 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기금에 모인 금액과 당초 추산한 금액과 차이는 있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돈을 아예 못 쓰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부업계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들이 갖고 있는 채권은 어떻게 할 건가. 그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현재 새도약기금 매입 규모 중 대부분(6조7000억원)은 대부업계가 보유 중이다. 하지만 기금의 평균 매입가율(5%)이 대부업권의 부실채권 평균 매입가율(29.9%)보다 현저히 낮아, 대부업체가 손해를 감수하고 채권을 매각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정 사장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다”며 “금융위원회와도 협의해 대부업체도 최대한 많이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인센티브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 국감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위 10개 대부업체가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우수 대부업자 지정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급한 문제로 ‘신용정보법’ 개정이 꼽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산조사가 돼야 하는데, 현행 구조로는 (일괄 심사가) 어렵다”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새도약기금은 신청 없이 일괄매입이지만, 정확한 재산조사는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신용정보법의 예외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현재 국회에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 사장은 “정무위에서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켜 주면 110만여 명의 연체자가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