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윤명규 사장대행은 “주택도시기금의 예탁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이라는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3조18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본래 정해진 예산보다 과도하게 예탁한 것으로 돼 있다”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윤 사장대행의 답이다. 정 의원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이 본 사용처와는 다르게 전 윤석열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우는 땜질용 예산으로 쓰였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주택도시기금 현황에서 여유자금이 2021년 45조에서 2025년 상반기 10조로 4년 사이에 78%가 감소한 상태”라며 “주 수입원인 청약저축이나 국민주택 등은 감소한 반면, 사업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기금사업 준비자금 성격인 여유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정준호 의원은 HUG의 대출실적이 지난 2015년 7조8000억원에서 2024년 53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출 실적이 50조원을 넘은 데는 작년 1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디딤돌 대출의 새로운 유형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만든 게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출시 1년 만에 13조원이 접수됐고 10조 대출이 집행됐다”며 “작년 12월에는 연소득 조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조건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 등 자격요건을 서민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한 걸로 해석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빚내서 집사라’는 건 아니었는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HUG의 5년간 주택청약은 2022년도를 기점보다 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더 많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로또청약이라고 불릴 만큼 낮은 당첨 가능성 때문에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된 결과라는 게 의원실의 결론”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청약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옵션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