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이 부족했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비 인력을 늘리면서 이태원 일대가 관리 공백에 놓였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국무조정실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뤄진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는 23일 경찰청과 서울시청·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석 달간 진행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면서 “적정한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국무1차장은 “경찰청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핼러윈데이를 대비하여 경비 인력을 배치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 경찰은 이태원 일대의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교통관리,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부적절한 대처도 문제로 지목됐다. 당시 이태원 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현장에 반드시 출동해야 하는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를 받고도 단 한 차례만 현장에 출동한 뒤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공식적인 보고서를 남기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용산구청의 초동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용산구청의 5명 상황실 근무자 중 재난관리 담당자를 포함한 2명은 집회 현장 인근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 나머지 근무자들은 행정안전부의 사고전파 메시지를 받고도 약 30분 후에야 사고 사실을 담당 국장에게 보고했다. 게다가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오후 10시59분쯤 참사 현장에 도착했지만, 2시간 동안 주요 결정을 내리지 않아 재난대응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되지 못했다.
TF는 퇴직자를 제외하고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는 경찰과 서울시청·용산구청 관계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에 대해선 기관장 경고를 요구할 계획이다. 퇴직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없다”면서도 “대신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