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으로 나타났다.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는 59만명으로,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8∼59세 전체 인구 2969만명의 약 33.6%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이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이 사라지고 일정 소득(월 8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확대됐다.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 근로자들이 더 쉽게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첫째아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가입 기간 상한선도 폐지된다.
‘군복무크레딧’도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또한 군 장병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도 안내도 강화된다. 특히 소득이 없는 여성의 경우 30대에게는 출산·육아 혜택을, 50대에게는 노후 적정생활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안내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