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의 생체정보로 불특정다수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사업은 개인 정보를 독점해 사회 통제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한 이 연구개발(R&D) 사업이 사실상 대규모 군중감시 기술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군중의 행동 패턴과 개인 생체신호를 분석해 '위험 인물'을 선별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기술이 단순 긴장 상태를 나타낸다는 이유만으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하여 위험 인물을 판별하는 방식임에도 생명윤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사전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는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제도적 장치가 크게 부족하다.
유럽연합(EU)은 인권 보호를 위해 사람의 특성이나 프로파일링만으로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사회·경제적 취약점을 악용하는 AI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군중 감시나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실제 당시 사업 검토단계에서도 전문가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감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업 책임자가 윤 대통령 경호처장 김용현으로, 그는 12·3 내란 당시 국방부장관이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의혹 등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해 사업 주체와 경위가 정치적 성격을 띈다"며 "또 그는 지난 KAIST 학위수여식 당시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복원 요구를 입틀막한 당시 경호실장"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사업이 지난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29일 공모된 사실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부정적 민심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경호처가 서둘러 추진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대통령 경호의 과학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군중 감시 AI에 예산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을 지키는 기술이 국민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통제”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정책 사업이 아닌 정치적 성향이 짙은 윤석열 경호처발 R&D 카르텔로, 진상조사와 연구지원 중단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적 '0' 경호처 출신이 240억원 사업 수주
이날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구을)도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결탁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업을 대통령경호처가 12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0억 원을 각각 지원했고, 사업을 따낸 HDS는 경호처 출신이 대표인 경비보안업체"라며 "HDS는 240억 원 규모 사업임에도 연구개발 경험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과제 공고 2주 전에 급하게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성토했다.
또 이 의원은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 업체 대표가 한국연구재단 기획위원인 것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을 설계하고 공모를 만든 사람이 HDS와 손잡고 사업을 따낸 것에 대한 의혹이 크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연구재단이 부랴부랴 사전조사를 하고 특별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는 한국판 빅 브라더 사업으로,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 추진해 123내란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난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