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간 경제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이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은 먼저 “대구 근처에 오니 마음이 푸근해진다”며 “대구·경북은 내가 태어나 태를 묻은 곳”이라며 각별한 마을을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때 자부심 넘친 대구가 지금은 1인당 총생산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광주, 부산 등도 상황이 비슷하다”며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평가받지만 지역 간 격차는 너무 크다”고 진단했다.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정책이라도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정부 재원 중 지원금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더 많이 배분하고 기업 입지와 SOC 정책 결정 때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할 뿐 아니라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요금 혜택을 줘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교육·생활 인프라 격차도 이탈 요인으로 꼽았다.
또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구·경북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 비판할 지점이 있지만, 그 공은 누구나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효율성을 위해 자원을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시켰지만 그 결과 재벌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이 생겼다”며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