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차관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의 조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화돼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발언 이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어 이 전 차관이 경기 성남 분당구의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거세졌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던 인물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개혁론자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결국 그는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신속히 수리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정책의 핵심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중도층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이번 사안이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더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