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토론회 개최… 서미화 “입법으로 지원”
여야와 각계 전문가들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 3주년을 맞아,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하고 장애인 시설 거주 현황과 법안 내용, 제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탈시설 지원법은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내용에는 초기 정착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 [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