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못 받고 150억 소멸…2만4000건 육박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14/kuk20251014000076.222x170.0.jpg)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한 해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그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있지만, 시효가 다할 때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하는 건수가 2만4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만5359건(121억8500만원)에서 2021년 2만3733건(150억3400만원)으로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 [신대현]
![복막투석 10년 내 소멸 위기…“제도 개선 시급”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14/kuk20251014000068.222x170.0.jpg)
![호흡기 환자도 위장약 처방…1인당 연평균 165정 복용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14/kuk20251014000054.222x170.0.jpg)
정부가 장기 휴학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유급·제적 처리는 각 대학에 자율로 맡기고, 미복귀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도 검토한다. 교육... 2025-07-25 13:55 [신대현]
전공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수련협의체가 25일 첫발을 뗐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건설적 논의를 하겠다”고 화... 2025-07-25 12:07 [신대현]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오전 첫 회의를 시작하는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두고 “의정 갈등을 풀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 2025-07-25 11:13 [신대현]
올 여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제2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염병 관리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 2025-07-25 06:00 [신대현]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씨에게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9월 내려진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 2025-07-24 21:45 [신대현]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28일 환자 단체와 만남을 갖는다. 두 단체가 만나는 것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 위원... 2025-07-24 21:10 [신대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넘나드는 가운데 하루 동안 전국 응급실에 이송된 온열질환자가 이틀째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 5월15일부터 가동된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누적 온열질환자는 20... 2025-07-24 20:48 [신대현]
오리온이 ‘참붕어빵’ 제품 일부에서 곰팡이 발생을 확인해 시중에 유통 중인 15억원 상당의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리온은 유통처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사안을 식품... 2025-07-24 19:35 [신대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지금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에 꽤 중요한 국면에 있다”며 경제부처 각료들이 워싱턴에서 분야별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재무&mid... 2025-07-24 19:03 [신대현]
국민의힘은 24일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강 의... 2025-07-24 18:18 [신대현]
의과대학 본과 3학년생의 졸업 시점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절충안으로 거론되던 ‘5월 졸업안’은 폐기됐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은 △수업 ... 2025-07-24 16:28 [신대현]
이중항체 전문기업인 에이비엘바이오는 오는 27~31일(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하는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 ‘AAIC 2025’에 참가해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B’의 비임... 2025-07-24 12:16 [신대현]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다음 달 국내에 출시된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가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마운... 2025-07-24 10:46 [신대현]
집단 휴학을 끝내고 복귀하는 의과대학생들에게 각 의대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이 학내 분열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모... 2025-07-24 09:44 [신대현]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정부와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 등이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 수... 2025-07-23 16:57 [신대현]
건강보험 재정이 오는 2028년에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료 외 새로운 재정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 2025-07-23 14:40 [신대현]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45개소에 대해 정거장 명칭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8년 개통 예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의 ‘2주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원장은 &
맹렬한 기세를 뿜고 있는 ‘PBA 신성’ 김영원(하림)이 8강에서 ‘미스터 매직’ 세미 사이그너(튀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1.2%로, 직전조사보다 1.0%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창원특례시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결제 시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도,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우리금융캐피탈)도 없다. 김민아
27일 오전 1시 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A(31) 씨가 몰던 승용차와 또 다른 승용차(운전자 B 씨&m
3분기 GDP 1.2% 성장…한은 전망치 상회
LA FC의 손흥민이 ‘2025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올해의 골’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MLS 사무국은 28일(한
강원 태백시 삼수동 귀네미마을에 28일 올해 첫 얼음이 얼었다. 이날 태백지역은 영하 2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농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오는 30일에 개최하는 방향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북러 관계가 계획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대법원이 전공의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하자, 병원계가 정부의 제도 정비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