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강경아 주무관, 공동주택 불합리 규제 허물어
"공동주택 기계관리자 변경을 시청에 일일이 변경 신고하는 규제가 없어진다니 한결 편합니다" 거제시 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불편 호소를 귀담아 듣고 행정 규제 개선에 반영하면서 공공 이익으로 돌아갔다. 10일 거제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기계 관리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되면 유지관리자 변경 신고 의무 규제를 없앤 것. 이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재호 거제지부장이 거제시 건설지원과 강경아 주무관에게 불합리함을 전했고 이를 국토교통부 규제개... [신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