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20여일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하도록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