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수사’ 주장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21일) 자신의 SNS에 “특검은 정치 탄압을 멈추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를 놓고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전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 관련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서 제외됐고, 기각이 수사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당장은 영장 재청구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영장은 예정된 것이 아니었고, 긴급히 신병을 확보해야 할 사유가 있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청구했던 것”이라며 “수사가 진척되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밖에 특검은 최근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구속영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 1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변호사의 신분은 아직 참고인 단계로,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