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를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구체적 복귀 요건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친 뒤 전공의 모집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협의체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군복무 문제를 포함한 복귀 조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해 2월19~20일에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발생한 열흘간의 수련 공백은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위한 필기시험은 다음달 16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시험 준비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시험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응시 대상자는 인턴 수료(예정)자로서 올 하반기 모집 이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없거나 불합격한 자 또는 지난해 사직(임용 포기)자로서 당시 합격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지원하거나 수련전문과목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련 연속성 측면에서 (의료계가) 여러 의견을 줬으며,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의정 간) 의견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다. 결론에 이르지 못해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입영 문제와 관련해선 “국방부와 정부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내년도 군의관 등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조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