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창원시의원(경화·병암·석동)은 1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통합 창원시는 출범 15년이 지난 현재 비효율적이고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과 분리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통합 당시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확충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5년간 보통교부세는 출범 이전 5년보다 52.7% 감소했다.
정 의원은 "도시 규모가 커진 창원시가 자체 수입 능력이 높다고 평가되면서 지원이 줄어드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점도 언급하며 15년간 예산 1900억원을 추가 지원받았지만 연평균 130억원 수준으로는 재정난 해소에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통합 창원시는 구조적 재정난과 효율성 부재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진해는 진해답게, 창원은 창원답게, 마산은 마산답게 각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