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기준 창원지청 관내 임금체불액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290억 원이며, 30명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74%가 집중됐다.
명절 전 체불 피해가 없도록 '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8.29~10.2)로 확대 운영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 및 전용전화(1551-2978) 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개설·운영된다.
체불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노사갈등, 건설 현장 농성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 지도를 할 계획이다.
취약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관장 등이 현장 지도할 예정이며, 체불사업주 융자가 필요한 사업장에 제도를 적극 안내해 체불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지청장)이 현장 방문, 노사면담,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체불임금 청산을 직접 지도한다. 고의·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양영봉 지청장은 "추석 명절 이전에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