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국비 차등 보조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재정 문제가 초비상인데도 중앙정부는 내년 예산까지 빚을 내 재정 적자를 늘리려 한다”며 “폭증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에 절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도 없이 소비쿠폰 사업비 58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며 “국고 보조율이 다른 지역은 90%인데 서울만 75%로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국비 차등 보조로 재정 여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공동선언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보장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차등 보조 개선 요청 등 3가지를 명시했다.
소비쿠폰 사업비는 총 13조9000억원 규모로, 국비 90%·지방비 10%로 설계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체 재정 여력이 크다는 이유로 지방비 분담률이 25%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부담액은 5794억원이며, 이 비용을 시와 자치구가 다시 나눠야 한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당시 오 시장은 “소비쿠폰 정책이 시와 논의 없이 추진됐다”며 “대통령께 이런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동선언 직후에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지방재정 포럼’이 열렸다. 서울시는 이날 선언문과 포럼에서 나온 제언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