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대형 세력을 적발했다.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해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자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진행 중인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시키고 현장 증거를 확보했으며,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세력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세력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세력은 지난 2024년 초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를 조종해 왔다.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골라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 시장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한 뒤 고가매수·허수매수·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수만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반복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연출, 주가를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까지 동원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수십 개 계좌를 통한 분산매매, 주문 IP 조작 등으로 감시망을 교묘히 회피했다. 또 경영권 분쟁 상황을 악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이 실제로 취득한 시세차익은 230억원, 현재 보유 중인 주식 가치는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시장 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한 뒤 합동대응단으로 이첩돼 공동 대응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강제조사권을 발동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증선위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당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와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한 치밀한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초기에 차단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거래소 밀착 감시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주가조작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