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지난 3월 출범 이후 반년 만에 회의를 열며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했다. 특위는 정부를 상대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그러나 대선 등 정치 일정은 물론 여야가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출범 6개월이 지나서야 4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및 후속 조치 미비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첫 주자로 나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으로 인한 미래 세대의 우려와 불안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에 대해 적정한 국고 투입을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재정안정화 방안에는 모수개혁, 기금 수익률 증대, 국가의 재정 투여 등 다양한 방도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모수개혁 합의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자동조정장치는 (앞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이미 포함된 내용은 아니”라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고 연금 소진 시기가 2056년으로 줄어들었다”며 “오늘도 정 장관은 2071년으로 늦춰졌다고 보고했다.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눈속임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 수익률 제고하겠다, 국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하나마나한 말을 하고 있다”며 “수익률 증대 말고는 기금 연장 방법이 없다. 그러나 기존 정부들이 수익률을 높일 수 없어서 노력을 안 했나. (재정안정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뭔가”라고 질타했다. 이는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기금을 연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연금특위가 구성된 것은 연금 재정 안정화, 지속가능성 담보 때문”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말고 핵심적인 것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결론적으로는 자동조정장치를 넣어야 지속가능성이 생기면서 청년세대 마음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는 총 22인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가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민간자문위는 향후 재정 전망과 시뮬레이션, 토론을 통해 연금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