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 집행과 사건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TF 출범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최근 사건처리 지연과 조사 과정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특히 공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위 스스로 업무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권익 보호와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TF는 공정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산하에 △신뢰성 강화팀(팀장 사무처장) △신속성 제고팀(팀장 조사관리관)을 두어 매주 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주요 개선 과제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을 통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집행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 5개 분야다.
TF는 약 2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연내 최종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TF를 시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집행 절차 혁신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와 업무를 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