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입건된 마약사범 10만3231명 가운데 34%인 3만4773명을 검찰이 입건했다”며 “검찰청 폐지로 수사 공백이 생기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보면 검찰의 마약사범 입건 비율은 2020년 33.1%, 2021년 35.2%, 2022년 32.4%, 2023년 31.9%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들어 35.4%로 다시 늘었다. 이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력이 약화됐던 시기를 제외하면, 검찰의 마약범죄 검거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설명했다.
마약범죄는 고발이 아닌 첩보와 인지 수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전문성·경험이 중요하다. 2023년 ‘대치동 마약음료 협박 사건’, ‘연예인 프로포폴 상습 복용’ 사건 이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마약사범 입건 수는 전년보다 50% 급증했다. 반면 2021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자 입건 수는 1만8050명(2020년)에서 1만6153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중수청 신설까지 남은 1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지킬 것이냐”며 “수사 지휘체계가 붕괴되면 대한민국은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