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삭감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동 중인 ‘R&D 예산삭감 과정 조사 TF(이하 TF)’의 단원 모두를 과기정통부 직원들로 채워 부실조사 우려가 제기됐다.

이해민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TF의 조사 범위는 2023년 5월 예산심의 착수시점부터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8월 삭감안 마련까지로, 당시 장·차관과 핵심 국장들을 불러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 중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TF 조직구성에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단원은 모두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이 맡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R&D 예산삭감 파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구현장에 대해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D 예산 제로베이스 재검토’ 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R&D 예산이 예년보다 15% 가량 삭감되면서 출연연, 중소기업, 대학 등 연구 현장 전반에 혼란이 커지고 연구중단과 이공계 인재 유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TF는 지난달 22~30일 전직 장·차관 등 고위직을 잇따라 면담하며 교차검증을 진행했고, 조사 대상에는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 전 과기비서관, 주영창 전 혁신본부장 등 당시 주요 의사결정 라인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이 전직 장관과 차관을 조사한다는 것이 과연 투명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R&D 예산삭감은 과기정통부의 독단이 아닌 윤석과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라인에서 기획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과학기술을 희생시킨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며, 감사원 차원의 전면 조사 없이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진상조사가 단순히 왜 삭감됐는가를 확인하는 선에서 멈추지 말고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전 차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R&D 예산삭감의 진상을 반드시 확인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