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50의 폴란드 등 해외수출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 위주 부실계약으로 난항이 우려된다.

13일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이 성과 홍보에 치중하면서 승인·감독이 부재한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특히 폴란드 FA-50 수출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통상 1~2년 소요되는 방산 협상을 불과 두 달 만에 마무리해 정부 검증 체계가 무력화됐다”며 “방사청조차 계약 원본을 확보·열람하지 못한 채 업체 보고에 의존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로 인해 현재 FA-50의 폴란드 버전인 FA-50PL 사업은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와 주요 공대공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 등 무장통합 관련 미국정부의 승인절차 지연으로 납품이 20개월이나 늦춰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현재 KAI가 진행 중인 테스트 단계는 비행시험 이전 초기 소프트웨어 검증(SIL) 수준으로, 향후 하드웨어 통합(HIL), 지상시험, 비행시험, 감항 인증까지 18~24개월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AESA 통합과 무장 연동은 한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승인 절차가 장기화되면 후속 수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폴란드 수출 과정에서 공군용 훈련기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고, 조종사 훈련 및 정비 인력 충원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며 “수출 실적에 밀려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왜곡”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방산 수출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산 수출은 민간기업 거래 형식이라도 국가 신뢰와 세금이 걸린 전략사업”이라며 “계약 원본 확인, 승인·납품·비용 구조를 정기 점검하는 ‘방산 수출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산 수출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성과 위주의 부실 계약이 국가 신뢰와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투명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