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를 앞두고 연구기관장 선출과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출연연독립노조연대(이하 연대)는 15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장 선입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 공개했다.

연대는 제안서를 통해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폐지 이후 출연연이 임무 중심형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행 기관장 선임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구개혁과 더불어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대는 “PBS 폐지는 출연연이 단기 과제 수주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고유 임무에 맞는 중장기 연구 체제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며 “기관장은 단순 행정 관리자가 아닌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리더로서 역할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 아래 선출된 기관장은 위기대응력 및 전략비전 부재, 단기성과 중심 경영 등으로 현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선임 절차가 구성원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결과 리더십 정당성이 약화되고, 혁신 정책은 내부 반발에 직면한다”며 “출연연은 원자력, 생명, 전자, 기계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포괄하지만, 소수의 심사위원으로는 후보자의 연구 비전과 기술적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심사위원 로비 가능성까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대는 기관장 직선제 도입과 기관별 맞춤형 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연대는 “기관장 직선제 도입이나 구성원 의견 반영 의무화로 최종 후보자에 대한 구성원 전체 투표를 실시하거나 공개 토론회를 의무화해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며 “또 경영 능력은 정책·산업계 전문가가, 연구 전문성은 해당 분야 학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기관별 맞춤형 심사위원회를 이원화하고, 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제도 개혁은 출연연의 고유 임무 수행력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는 “PBS 폐지가 출연연 혁신의 기회이자 시험대지만 제도 개혁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한다면 또다시 행정중심 기관장과 형식적 리더십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즉각 법률과 규정 개정에 착수해 직선제, 구성원 의견 반영, 맞춤형 심사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