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국정감사 도중 현장검증을 강행하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감을 시작하면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요구했다.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는 절차”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감장은 곧 고성으로 뒤덮였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고, 약 5분 뒤 천 처장도 자리를 옮겨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약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오전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