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우수 조달기업 지정제도 '지패스(GPASS)' 제도의 부실운영 문제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지패스가 해외 진출보다 국내 조달시장 특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패스 선정 기업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실증사업 참여, 수출정보 제공 등 지원을 받는다.

특히 지패스 기업이 국내 조달 입찰에서 최대 7.5점의 가산점을 받아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이 의원은 "입찰 경쟁이 1점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이 혜택은 사실상 낙찰 당락을 결정짓는 힘을 갖는다"며 "지패스 가점 혜택이 수출 실적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패스 기업의 수출 비중은 2017년 62%에서 올해 8월 36%로 급락했다. 또 현재 지패스 기업 3곳 중 2곳은 수출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패스 심사 과정의 신뢰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지패스 지정 절차는 네 단계로 이뤄지지만, 2차 심사 통과율이 100%에 달해 사실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냐"라며 “수출 실적이나 교육 참여도 없는 기업이 철밥통 인증서를 들고 있는 셈”이라는 비판했다.

이어 "지패스가 장롱면허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가점을 차등 부여하고, 관리소홀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백승보 조달청장은 “수출 실적이 부족하거나 지원사업 참여가 없는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가점 폭과 제도 운영방식이 적정한지 재검토해 지패스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