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졸속으로 진행될 일인가”라며 “(사법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된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은 1심,2심 법원에서 차출해 대형 지방법원 하나가 사라지는 정도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1심,2심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틀어쥐게 돼 재판을 장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방식을 보고 현대 독재자라고 부른다”라며 “마지막 남은 사법부마저 이런 식으로 장악된다면 이 대통령을 독재자 말고 부를 용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베스가 총선에서 승리한 뒤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했고, 그 후 여권에 가까운 사람은 무죄, 야권에 가까운 사람은 유죄를 판결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법질서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완벽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여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반박했다.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를 통해 “밑도 끝도 없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언급하는데,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이번에만 얘기됐던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에 먼저 대법관 증원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현재 대법관 1인당 사건이 3000건 이상이고, 현실적으로 충실히 심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법관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재임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백 위원장은 “그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라며 “균등하게 임명해 사법부를 사유화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개혁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해 올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항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