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9만호), 8곳은 사업승인(1.1만호)을 완료했다.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혜택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
또한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5만㎡ → 10만㎡),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국토부김배성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날 도심복합사업 장위12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