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신뢰성 논란…“여러 대안 검토 중” [2025 국감]

국토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신뢰성 논란…“여러 대안 검토 중” [2025 국감]

문진석 “호가 중심 조사로 시장 왜곡”

기사승인 2025-10-23 17:06:20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 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거래량이 적은 주간 단위 조사가 실거래가보다 호가에 좌우돼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과 언론이 긴가민가하는 주간 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실거래가가 많지 않으니, 호가가 많이 적용되고 그만큼 투기 심리가 반영된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부동산원의 지역별 조사원들에게 실거래가나 호가 비율을 어느 정도 산정해 표본 가격을 입력하는지 물었더니 ‘알 수 없다’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다”며 “주간 통계는 투명성도 정확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모두 모아 판단하고 있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실거래만으로 되는데, 없을 경우 인근 시세나 호가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간 조사를 계속하겠냐는 문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폐지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주간 조사를 그대로 유지하기엔 여러 우려가 있다”며 “공표를 하지 않거나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를 발표해 왔다. 시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손 원장은 “공시가격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산정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통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를 운영해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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