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4일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수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결과에서 최종 7개 군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결과에 아쉬움도 크다”며 “장수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기본소득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미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형평성 있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내년부터 2년간 지급된다.
장수군은 도내에서 순창군, 진안군과 함께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는 7개군으로 확대된 최종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장수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 조례 제정, 추진단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본소득 분과’ 운영과 주민설명회·서명운동 등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공을 들였다.
최 군수는 “정부는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회성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 다양성을 고려한 추가 지정과 예산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장수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으로, 향후 정부의 추가 지정 논의가 있을 경우 선도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농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인 만큼 중앙정부,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상임대표 최영호)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 장수군이 제외된 데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와 중앙정부가 장수군을 추가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수시민연대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장수군이 1차 서류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배수 후보지로 선정되고도, 최종 탈락한 것은 농촌 현실과 지역의 준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체 도민 중 고작 2만명만 시범사업 혜택을 받게 되됐다”며 “이는 전북의 인구 구조와 농촌 소멸위기를 고려할 때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정부가 장수군을 추가로 선정해 진정한 균형발전과 농촌 기본소득의 성공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장수군농민회, 장수가톨릭농민회,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 공무직노조 장수군지부, 전교조 장수지회, 장수YMCA 등 17개 지역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