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상금 제때 안 줘 연 12% 이자 부담…국방부 ‘예산 낭비’ 도마에

국방부가 집행한 국가배상금이 지난해와 올해 2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은 필요한 금액의 20% 수준인 200억원만 반영돼, 민간인 희생자에게 배상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국방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국가배상금은 2년 연속으로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1357억원이었으며 올해는 10월15일 기준 987억원이 지급됐다. 법원의 배상 결정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2025-10-16 18:12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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