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토허구역 실거주 위반, 5년간 적발 6건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행강제금 납부금 부과에도 버티는 사례 존재했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 금액은 9680만원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부...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