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들이 환자 감소를 우려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이 통합돌봄 체제에서 생존하려면 역할 확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이수진·서영석·김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안상훈·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보건의료·장기요양·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이후 통합판정시스템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면 병동에 중증 환자만 남고 경증 환자가 빠져나가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통합판정시스템을 적용한 뒤 요양병원 입원율이 61% 감소했고, 요양시설 입소율은 87% 줄었다.
통합판정시스템은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도가 모두 높을 경우 요양병원 입원 △의료 필요도는 낮고 요양 필요도만 높을 경우 요양시설 입소 △둘 다 낮은 경우에는 재택요양으로 구분한다.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정책이사는 “요양병원은 낮은 비용으로 고령자에 대한 의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원법 도입 이후에는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요양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선 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이 체계 개편 속에서 중간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은정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은 앞으로 요양병원이 △회복기 중심 의료형 요양병원으로 재활, 투석 역할 담당 △만성의료형 요양병원으로 중증 장기요양 대상, 말기 암 환자 관리 △복합케어형 요양병원으로 지역 방문 진료, 퇴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센터장은 “요양병원이 질 높은 케어 허브로 기능하면 보호자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제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연구원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요양병원이 통합돌봄 체계의 중심 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사무관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서 배제돼선 안 되며, 지역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요양병원이 입원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돌봄통합지원법은 요양병원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협력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