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로,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돼 금융기관과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