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탈원전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고, 전문가들은 원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새로운 부처 출범에 대한 기대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식하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에너지 안보(다양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능력)를 뒤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탈원전 시즌2의 악몽을 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독일과 영국 등 이미 해외에서도 탈원전 정책은 실패로 판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고집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전 산업을 두 동강 낸 것”이라면서 “명백히 탈원전 시즌2로 가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개편을 강행해 부처 간 혼선과 전기 요금 인상 등 에너지 안보 불안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원전 산업계의 우려는 외면받았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원전 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원자력의 문제는 에너지와 산업의 문제”라며 “결국 원전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대호 한국원자력연료 감사는 “원전 수출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은 많은 원전 건설로 세계에서 전기 요금이 가장 저렴한 국가가 됐다”면서 “정작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도 한국전력기술 노조위원장은 원전 산업 약화로 인한 원자력 기술자들의 이탈을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에서 1위를 다툴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많은 인력들이 해외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