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법부가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박규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물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판사 등이 청문회에 불참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원심이 무죄 판결한 유력 대선후보의 사건을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7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불과 9일 만에, 그것도 대선 직전에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사법쿠테타’를 일으켜 국민주권을 찬탈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원과 법관의 직무 수행 절차와 방식이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임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역사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