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공방을 벌였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본부장과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경력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것은 문제 삼고 싶지 않다”면서도 “다만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선관위원들조차도 대선캠프 참여 수준에 그쳤다”며 “특정 정당을 위해서 직접 활동을 한 사례는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런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상임위원을 맡는다면 국민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가 정치 활동을 통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도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에 대한 보은으로 왜 하필 선관위에 와야 하는가. 다른 기관에 가도 된다. 후보 스스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고 물었다.
이에 위 후보자는 “염려하심을 알아듣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위 후보자가 결과적으로 입당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엄호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위 후보자에게 “민주 당원으로 가입하신 적 있는가. 윤리심판원에서 법조인 역량을 활용한 것이지 민주당원으로서 당성을 가지고 일한 것은 아니지 않나. 정치적 편향성이나 사적 충성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과 공공성을 위한 전문가적 사회참여”라고 질문했다.
위 후보자는 “당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다”며 “윤리심판원은 법률가 9명의 합의제(기구)로 당과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징계 심판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성향의 사람을 추천할 리 없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성향의 사람을 추천할 리 없다. 자당과 가까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중립성이 확보된다. 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임명받으면 공무원으로서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