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만9372명이던 미숙아 출생아 수가 2024년 3만4529명으로 17.6% 증가했으나 정부의 미숙아 관리사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모자센터에서 태어난 미숙아 비율은 67.8%(1만9900명)에서 64.0%(2만2111명)로 줄어든 반면, 의원급에서 태어난 미숙아는 2020년 831명에서 2024년 1164명으로 40.1%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모자센터의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입원 신생아 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전공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2020년 1255명에서 2024년 1407명으로 11.7% 증가했다. 권역 모자센터는 1293명에서 1522명으로 17.7%, 지역 모자센터는 1127명에서 1321명으로 17.2% 늘어 권역·지역 모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증 모자센터는 입원 환자가 줄고 의사 수가 늘면서 1406명에서 1274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시험관 시술 확대, 고령 산모 증가 등 복합 요인으로 미숙아 출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모자의료센터 출생 비율은 줄고 의원급 출생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미숙아 지속관리 지역과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여서 변화한 출산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의료센터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관리 지역 확대, 사후관리 예산 반영, 권역·지역별 모자의료센터 맞춤형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