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 “한국 측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아직 협의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수정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협상 중인 만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 있어 예외적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면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을 전제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도 고정된 도그마(독단적 신념)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만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