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 내 기초지자체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의 첫 자치입법 사례로, 지역사회 차원의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주시는 제26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는 대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일상적 심리·정서 건강을 관리하고, 정서 위기 예방과 조기 대응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윤성관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적시에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기반으로 진주시 차원의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통합돌봄 체계에 정신건강 지원을 연계해,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작동하도록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6세-17세 아동·청소년 중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비율(평생 유병률)은 16.1%, 조사 시점에도 증상이 지속된 현재 유병률은 7.1%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은 소아 4.7%, 청소년 4.0%에 불과해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