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현행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통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문제는 이해하나 통계 발표에 대해선 정책 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실거래가가 충분할 경우에는 실거래 위주로 분석하지만, 거래가 적을 때는 인근 시세나 호가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를 계속 발표할지 묻는 질문에 손 원장은 “주간 조사를 계속할지 여부는 정부 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공시 가격 정확성을 위해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산정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겠다”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통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발표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당장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를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주간 동향조사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며 “△주간 동향 조사를 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새롭게 대체 수단을 만드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국토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기구는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수사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김규철 실장은 “기존 부동산원의 역할은 시장 상황 모니터링에 맞춰져 있어 수사나 강력한 처벌 권한이 없었다”며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정 부분의 투기 세력들로 인해 강력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이 시장을 통제하는 베네수엘라형 부동산 감독기구가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경찰, 금융감독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국세청이나 국토부에 정보 공유를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고도화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방치할 수 없다”며 “새롭게 신설된 조직은 기획 조사와 수사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확대된 권한을 갖출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