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7일 제14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의원 발의 조례안과 시 제출 동의안 등 40여 건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주목받은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단체 요금과 연령별 감경 기준을 낮추는 내용으로 수정·통과됐다.
40명 이상 단체 요금은 기존 12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하됐으며 이용료 50% 감경 대상 연령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하계(4~9월) 운영시간 1시간 연장과 9홀 이하 골프장 무료 이용 등도 반영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해정, 박강우, 이종화, 남재욱, 김경희, 박선애, 서영권, 김묘정 의원 등 8명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대정부 건의안 4건이 채택됐다. 주요 내용은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전홍표 의원) △마산해양신도시 재정지원 촉구(홍용채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 책임 강화 촉구(진형익 의원)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촉구(문순규 의원) 등이다.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는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용채 의원(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이 발의한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홍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2003년 시작돼 2026년 상반기 부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책사업 설계의 불합리와 이해관계 얽힘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총 3835억원이 투입됐으며 연간 이자 부담만 약 50억원, 지금까지 지급한 이자는 237억원에 달한다.
홍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는 정부의 항만 정책 실패로 발생한 땅"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창원시민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잘못된 물동량 예측과 사업 결정에 대한 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 AI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정부에 촉구
창원특례시의회는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 광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 체계가 미흡해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허위·부당 광고는 의약품 1만6051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외품 3632건에 달했다.
건의안에서는 △AI 생성 광고 표시 의무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필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AI와 플랫폼 광고를 포괄할 규제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적 규제와 함께 시민의 정보 판단 능력과 가짜 콘텐츠 분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가활’ 개념 전국 최초 도입
창원특례시의회 제147회 임시회에서 문순규 의원(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이 발의한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활(加活)’ 개념이 조례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기존의 단순 보호·재활 중심에서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가활’은 발달장애인이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최대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는 제2조에 ‘가활’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 제2항에 ‘발달장애인의 가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문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지원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자립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가활’ 실현의 출발점이 되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권 의원, 돝섬 해양문화 관광지 활용 제안
창원특례시의회 서영권 의원(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은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마산 돝섬의 관광·문화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돝섬이 문화·휴식 공간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창원시 관광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제안 내용은 △전시·공연장 조성 △생태·힐링 프로그램 운영 △자연 숲길과 해양 전망대 정비 △친환경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또한 돝섬과 마산해양신도시를 연결하는 해상 보도교 설치를 통해 도시의 상징성을 높이고 문화·생태·첨단이 융합된 해양문화관광지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돝섬은 과거 동물원과 유원지로 사랑받았으나 시설 노후화와 운영 부진으로 제 기능을 못했다"며 "단순한 추억의 공간이 아닌 창원의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묘정 의원, 바우처택시 형평성 개선 및 임산부 지원 제안
창원시의회 김묘정 의원(팔룡·의창동)은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는 2022년 7월부터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에게 월 20만원 상당 바우처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회당 1700원만 부담하지만 배차 지연과 미배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바우처택시 일부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임산부가 원하는 시간과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배차 지연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방안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