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연내 입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인 다음 달부터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사법 체계 전반의 변화로 인한 혼선과 대법원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김한나]
![법원 국감서 ‘李 선거법 파기환송·대법원 현장 검증’ 놓고 격돌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0/kuk20251020000449.222x170.0.jpg)
... 2025-09-11 14:47 [김한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이 마침내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구체화됐다.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2025-09-11 06:00 [김한나]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외국 기업 노동자의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 2025-09-10 21:46 [김한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10일 검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14분께 전남 목포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 ... 2025-09-10 20:40 [김한나]
10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소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군인 10명이 다쳤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4분께 해당 부대 영내에서 포병 비사격 훈련 도중 발사음과 연기를 내는 모의... 2025-09-10 19:06 [김한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 2025-09-10 18:19 [김한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내란특검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요청... 2025-09-10 15:07 [김한나]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이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는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이 해병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장... 2025-09-10 13:59 [김한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해 11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씨 측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조만간 김씨 측과 일정... 2025-09-10 10:22 [김한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종묘 차담회’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 2025-09-09 17:39 [김한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 2025-09-09 11:42 [김한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9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2025-09-09 09:48 [김한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2일 오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오후에는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 2025-09-02 18:35 [김한나]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변호사)이 2일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광화문 ... 2025-09-02 14:44 [김한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단죄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행정처와 학계는 사법부 독립 ... 2025-09-02 06:00 [김한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일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이날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동시 소환할 예정이다. 김... 2025-09-01 15:52 [김한나]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45개소에 대해 정거장 명칭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8년 개통 예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의 ‘2주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원장은 &
맹렬한 기세를 뿜고 있는 ‘PBA 신성’ 김영원(하림)이 8강에서 ‘미스터 매직’ 세미 사이그너(튀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1.2%로, 직전조사보다 1.0%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창원특례시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결제 시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도,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우리금융캐피탈)도 없다. 김민아
27일 오전 1시 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A(31) 씨가 몰던 승용차와 또 다른 승용차(운전자 B 씨&m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 문서감정 논란, 캄보
경북 경산시가 27일 경산하양물빛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경산시장배 파크골프 대회’를 열었다. 경산시
위중한 상태에 빠진 4살 아동의 응급실 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산청군은 대형 산불과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보전과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한 온·오프라인
의령군가족센터(센터장 전병석)는 지난 26일 남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관내 가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
홍태용 김해시장이 지난 2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 개막식에 참
인제대 상담심리치료학과 재학생이 창업한 1인 기업 ‘어르다’가 최근 상담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속보]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