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공의 사업 예산을 41% 감액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다시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 시점에 1200억원 이상의 전공의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왔다”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급 등에 활용되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비’를 1235억원 감액했다. 사업비는 애초 약 2991억원이었으나, 41% 상당이 감액되면서 1756억원이 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5월 추가모집에도 복귀하지 않아 예산 상당수가 불용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감액이라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조 장관은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건 환영한다”며 “만일 예결위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예결위 심사까지) 복귀가 가시화 되지 않고 (하반기 수련 모집 시기인) 7월 말이나 돼야 돌아온다면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1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도 사과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 환자들, 가족분들께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료 공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선 “전공의들에게 작년 9월30일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지금 의료 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학교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