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전국 최고 성과를 올렸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월체납액 1015억원 가운데 411억원을 징수해 40.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대비 1.5배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현장 밀착형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호화생활을 하며 납세를 거부하는 경우 재산압류와 공매,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중 추진한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10월에는 대포차량 등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서고 11월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동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재추진해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반면 일시적 자금난으로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대응에 나선다.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한편 경제 회생을 돕는 사회복지 연계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교육환경 개선, 복지 확대,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지역의 핵심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