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임대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무너진 비(非)아파트 시장을 살려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비아파트 수요가 급감했는데 정부는 오히려 임대사업자를 더 옥죄고 있다”며 “서울시가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6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20%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는 약 9만8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 혜택 축소와 임대 유형 축소로 신규 등록은 2018년 3만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93% 줄었다. 특히 ‘빌라왕 사건’ 이후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은 사실상 끊긴 상태다.

이에 시는 먼저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 환경을 개선한다. 소규모 오피스텔 접도 조건을 20m에서 12m로 낮춰 부지를 확대하고, 심의 기준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조정해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인허가 절차 단축도 추진한다. 자치구별 기준 차이로 생기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신속 인허가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자가 보다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일조권 규제와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제한 완화 같은 제도 개선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임차인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이달 말부터는 임차인이 계약 전 해당 주택과 집주인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민간임대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임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민관 협의회를 정례화해 분쟁을 줄인다. 민간임대 리츠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기업형 임대사업자 참여를 늘린다.

시는 정부에도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달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요청한 데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해소, 장기임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풀어 임대사업자가 다시 시장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간에선 정부와 엇박자가 난다고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라며 “공급을 원하면서 공급 주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