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물금읍 노인 인구가 13개 읍면동 중 가장 많지만 전담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라 공무원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물금읍 지역 노인 복지 효율성 저하와 연결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산시 13개 읍면동 중 노인인구는 물금읍이 1만4381명으로 가장 많다. 마찬가지로 경로당 숫자도 물금읍이 59개로 최다다. 우리나라 기초단위 행정인 읍면동에서 노인복지 사무는 기초연금 신청 및 관리,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 복지 연계 등이다.
물금읍 어르신 보청기 및 보조기 신청 사업은 노인 인구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예산 배정으로 부득이하게 소외되는 어르신이 발생한다. 경로당 찾아가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도 59개 경로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외되는 곳이 생기기 일쑤다.
물금읍은 노인인구 대비 담당 공무원 인력은 13개 읍면동 중 최저 수준이다. 읍 노인 복지 전담 인력은 2명이다. 양산에 노인인구가 5517명 거주하는 양주동이 노인 복지 담당 인력 2명으로 물금읍 공무원은 똑같은 업무를 하며 세배에 달하는 업무량을 처리하는 셈이다.
이에 양산시는 기준인건비를 상한을 통한 행정 인력 증원 추진을 수년째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으로 해결이 요원하다. 공무원 인건비 상한선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놓은 가운데 타 지자체와 상계를 해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박일배 양산시의원(평산·덕계, 국민의힘)은 본지와 통화에서 "기초 노인 복지 서비스가 시행되는 말초 행정 단위가 비대한 상황에서는 노인 복지 서비스 저하가 올 수 밖에 없다. 양산시는 읍 행정 단위를 유지함으로 해서 비대해진 인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행정체계를 갖지 못한 것이다. 내년도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양산시 인사 행정의 현주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