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추진에 법원장들 “4심제 형태…신중한 접근 필요”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0/kuk20251020000368.222x170.0.jpg)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법원장들이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한 질의에 “어떤 형태의 재판이든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4심제가 되다 보면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여러 비용 문제가 생긴다”며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 [김한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두고 법원장들 “위헌 소지 있어” 우려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0/kuk20251020000159.222x170.0.jpg)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기소된 직후 입장을 내고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의 기소 발표 직후 김 ... 2025-08-29 14:04 [김한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8일 밤 페이스북에 “어제 저는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2025-08-29 11:06 [김한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5-08-28 17:46 [김한나]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8일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건희씨 목걸이·... 2025-08-28 09:51 [김한나]
여권을 중심으로 ‘3대 특검’ 연장론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추가 의혹 등으로 기존 일정만으로는 충분한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사 인력 ... 2025-08-28 06:00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18분쯤 서울중앙지법... 2025-08-27 14:23 [김한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 2025-08-27 10:24 [김한나]
... 2025-08-27 09:51 [김한나]
최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일선 간부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정치 사건 수사 검사들이 한직 전보나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에는 권한 축소와 조직 개편을 앞둔 불안감이 확산... 2025-08-26 18:18 [김한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첫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25-08-26 09:45 [김한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될 경우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2025-08-25 18:33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심사가 27일 오후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한 전 총리에 ... 2025-08-25 13:25 [김한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5일 오전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동시 소환했다. 김 여사의 구속 후 4차 조사이자, 전씨의 구속 후 첫 조사다. 김 여사... 2025-08-25 10:28 [김한나]
... 2025-08-25 09:42 [김한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여성 검사와 형사·기획통이 전면에 나서고 권력수사 경험 검사는 뒷자리로 물러나면서 이번 인사가 정부가 예고한 ‘검찰 개혁’의 서막이라는 ... 2025-08-23 06:00 [김한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 후 첫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예정된 대... 2025-08-22 14:38 [김한나]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45개소에 대해 정거장 명칭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8년 개통 예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의 ‘2주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원장은 &
맹렬한 기세를 뿜고 있는 ‘PBA 신성’ 김영원(하림)이 8강에서 ‘미스터 매직’ 세미 사이그너(튀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1.2%로, 직전조사보다 1.0%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창원특례시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결제 시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도,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우리금융캐피탈)도 없다. 김민아
27일 오전 1시 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A(31) 씨가 몰던 승용차와 또 다른 승용차(운전자 B 씨&m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 문서감정 논란, 캄보
경북 경산시가 27일 경산하양물빛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경산시장배 파크골프 대회’를 열었다. 경산시
위중한 상태에 빠진 4살 아동의 응급실 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산청군은 대형 산불과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보전과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한 온·오프라인
의령군가족센터(센터장 전병석)는 지난 26일 남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관내 가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
홍태용 김해시장이 지난 2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 개막식에 참
인제대 상담심리치료학과 재학생이 창업한 1인 기업 ‘어르다’가 최근 상담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속보] 권성동, 김건희특검 출석…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67x94.0.jpg)
![[속보] 김건희, 구속 후 네번째 조사 위해 특검 도착](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8/25/kuk20250825000059.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