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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미 합헌이라 한 특검…尹 측 ‘궁색한 주장’ 반복 [데스크 창]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 특검 임명 권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절차를 문제 삼으며 권력분립과 영장주의 침해를 들먹였다. 그러나 이번 주장은 법조계 안팎에서조차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많다.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확인한 부분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사실상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특검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새로운 게 아니다. 1999년 ‘옷로비 특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7년 ‘국정농단 ...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