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추진에 과학계가 반색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해 점진적으로 PBS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는 “PBS는 도입 목적과 달리 연구과제 수탁에만 집중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연구자가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는 등 출연연 설립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PBS 폐지와 연구자 보상체제 개편 등 새 정부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정책이 출연연을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 원천기술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POST-PBS 시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출연연에 주어진 막대한 연구개발비 권한을 특정 세력이 독점하지 않도록 연구원평의회 신설, 연구과제 기획과 선정을 위한 전문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마련 등 잘못된 관성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기관과 개인 평가제도처럼 연구개발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규범도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 수행이 가능토록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자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요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연구개발 특성에 맞는 정년제도 도입, 연구현장 내 차별적 제도 철폐하고, 민간에 뒤지지 않는 임금 및 복지제도 도입 등 우수 성과에 대한 확신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연구자가 모든 정책 수립과 추진의 중심에 서고,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